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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과 세제로 불평등 처방하라는 피케티   09.20 00:02

어제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대토론회 `피케티와의 대화`에서는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국내외 학자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

[사설] 神의 직장 공기업 개혁 핵심 2대 포인트   09.20 00:01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가 어제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보면 `신의 직장 철밥통`을 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만성적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

[사설] SOC 예산비중 독일·영국보다 낮아진다니   09.19 00:03

최경환 경제팀이 짠 내년 예산안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케인시안 처방을 담고 있다. 내년 정부 총수입(382조원)은 올해보다 13조원(3.6%) 증가하지만 총지출(376조원)은 20조원(5..

[사설] 쌀관세율 513% 결정했으면 이제 고급화에 힘써라   09.19 00:02

국내 쌀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면서 정부가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국내 쌀 가격경쟁력은 충분해진다. 쌀..

[사설] 박원순시장, 한전 용지 개발 성공하도록 도와야   09.19 00:01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용지(7만9342㎡)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낙찰됐다. 현대차그룹은 감정가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10조5500억원을 써냈는데 개발비용과 공공기여분까지 감안하면 ..

[사설] 김무성-최경환 정책 엇박자 혼란스럽다   09.18 00:03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간에 엇박자가 심상찮다.9ㆍ1 부동산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국가 재정 안정성 등을 놓고 마찰음이 들리더니 급기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경제팀..

[사설] 중국이 서둘러 내놓은 미니 부양책의 의미   09.18 00:02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약 84조원(5000억위안)을 공급하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로존과 일본에 이은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겼지만 중국 경제 크기에 비해 매우 소규..

[사설] 원격의료 세계적 추세, 醫協 뒷다리 잡지 마라   09.18 00:01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3월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

[사설] 민생과 세월호 분리 확인한 朴대통령   09.17 00:03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이 주..

[사설] 고용률 70% 추진정책 퍼주기 돼선 안된다   09.17 00:02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일자리 사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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