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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물정부`, 그래도 국정 공백은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2013.03.06 00:02:01 | 최종수정 2013.03.06 09:31:55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국정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어제 또 취소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당장 시급한 현안이 없는 데다 새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상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바로 국정 공백이라는 것이다.

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차관 인사 등 남은 인선을 앞당겨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백 상태인 주요 권력기관장 인사도 하루빨리 윤곽을 잡아줘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요즘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금융위원장 내정자로서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13일에야 열리는 상황이라 급한 대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신 차관이 기재부 결재는 물론 물가관계 부처회의 등도 직접 주재하는 형편이다. 새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청와대로 출퇴근할 때마다 임시방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공무원 조직 전체가 세종시 이전,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신임 장ㆍ차관이 임명돼도 업무 파악에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또 새 장관이 취임해야 부처별로 실ㆍ국 단위 조정이 시작된다.

국무회의는 가급적 국무총리 주재로 매주 화요일 열리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 총리가 전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라도 꼬박꼬박 열어 현안을 파악해 두면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청와대가 당분간 임시 정부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부처를 불러모아 회의하는 기능이 청와대에는 없다. 예산 선 집행, 법률 재ㆍ개정 등 현안들이 즐비한데 이 역시 부처 없이 청와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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