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웹표준을 지키라는 민원성 항의가 있어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누리꾼들의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오픈웹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어제 오픈웹(www.openweb.or.kr)에 올린 공지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부 등은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은 일단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들이 각자 5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금융결제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오픈웹은 원고가 20명(청구금액 1억원)이 모이는 시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원고 개인들이 2만5000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원고들이 소액이나마 인지대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보기에도 바람직스럽고,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픈웹은 설명했다.
김기창 교수는 소장이 제기된 이후로도 원고인단의 규모는 계속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한결(www.hklaw.co.kr)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김기창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 운동은 웹표준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특정 회사의 웹 브라우저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일반 사기업끼리의 관행상 특정 브라우저 지원과 달리 정부의 미원처리 과정이나 정부가 인증하는 인증서 제도 등에 비표준 요소가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반면 정부는 그동안의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으며 일단 효율적으로 사안을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행을 하고 있을 뿐 특정 브라우저를 지원하거나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 기업들에 대해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면서도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점 또한 각 회사의 사정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오픈웹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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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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