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과 반포에서 2년 넘게 피부관리샵을 운영중인 한 창업자는 “앞으로 국가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가게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까지 이번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8조 1항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부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매장 개설 후 직접 고객에게 시술을 하지 않는 운영자일지라도 미용업 개점을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자격증 미취득자로 신고를 당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후 변함없는 규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실적인 단속이나 법적 강제성을 띄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피부시장의 규모를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국가자격증 제도의 확립과 함께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 서정현 사무관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정착되는 시점부터 자격증 없이 미용업을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을 띈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1~2년이라는 정확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프랜차이즈 경제신문_엄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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