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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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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도 턱없이 미흡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의 뒤를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10대 사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당 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 면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533억원, 9.6% 증가한 규모지만 이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4천억원으로 작년 에 비해 61억원(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6년 4.9%에서 올해는 4.5%로 하락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지 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차 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계획초기인 2003년에는 2008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중단사업 발생 등으로 지난해 계획이 수정돼 지출예산이 2조원 으로 삭감됐다. 또 초기예산은 2004년에 3천717억원에서 2008년에는 8천719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수정예산은 2008년 4천987억원으로 축소됐다. 바이오신약.장기 부문은 민간투자가 저조해 초기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지만 차세대전지 분야는 초기 예산이 과다책정돼 32%만 배정된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투자를 종자돈으로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지만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민간투자액은 5천402억원으로 정부투자액 의 4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는 정부투자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돼 있고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분야는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각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선진기술과 비교할 때 디스플레이와 디지털TVㆍ방 송사업이 각각 95%와 94%로 비교적 높았고 바이오신약ㆍ장기(70%), 차세대 전지사업 (75%)는 낮았다. 이중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신약.장기는 세계시장 점유율과 기술수준이 모두 낮 은 부문에 속했다. 차세대 전지는 점유율은 높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지능형로봇, 홈네트워크, 차 세대이동통신, 차세대반도체,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사업은 기술수준이 높지만 점유율은 낮아 향후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사업간,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질적 강 화, 기술수준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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