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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투자 여력이 외환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투자 여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액에서 투자액을 뺀 `저축-투자 갭`으로 나타난 투자 여력은 지난해 10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1998년 59조2000억원에 달했던 투자 여력은 2004년에 34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다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투자재원이 고갈되면서 투자 여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투자재원을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투자 여력 위축은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 외채 증가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자 여력이 급격하게 위축된 까닭은 개인 부문 저축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잠재 경제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개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고령화, 해외 소비 급증,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저축 여력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개인 부문 `저축-투자 갭`은 1990~1997년에는 연평균 21조6000억원이었지만 2001~2006년 4조3000억원까지 급감했다.

기업 투자 여력은 2000년대 들어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경상이익이 증가한 데 비해 투자는 부진하면서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의미하는 유동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다.

대기업은 보유 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동비율이 좋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매출채권이 확대되면서 유동비율이 높아졌다. 매출채권 보유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투자 여력은 크게 확대됐지만 중소기업 투자 여력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특히 투자 여력의 원천인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적립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홍직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기업 저축액도 줄었고 개인 저축도 부진하면서 경제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투자 여력이 플러스 상태지만 머지않아 국내 잉여 투자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투자활력을 회복시키려면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성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의 경영권 보호 등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감세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이 아닌 기업 경영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정책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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