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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차기 G20서 토빈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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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규제 일환으로 `토빈세(Tobin tax)` 도입 가능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 연구ㆍ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중점 거론하며 엄청난 보너스 지급 등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빈세는 원래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이를 제안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역시 프랑스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가 다음 G20 정상회의 때까지 금융 거래세 도입 가능성 등에 관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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