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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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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대표가 총선선거운동 이전인 3월8일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연 것은 당원대회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구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결의대회 당시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참석자들에게 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서 드러나듯 실체 진실은 아무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결의대회 이전 한미FTA 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 사천에 왔으며 건강 등 문제로 결의대회를 계획하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선거를 치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당원대회를 통해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운동을 할 생각도 없었다"며 "재판부에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총선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해 차량편의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위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강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최철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거사무장 조수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 김순이 피고인 등 선거사무원 5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shchi@yna.co.kr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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