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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 조직도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검사장급 간부 긴급회의가 소집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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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배경은 일단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감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 검찰 수사로 구속된 데 이어 자신은 물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것이 노 전 대통령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몰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관측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중단
노 전 대통령이 후원자인 박연차, 강금원 씨로부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 법무장관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인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 여사와 건호 씨, 정연 씨 등이 박연차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 구성 요건의 당사자인 이상 더 이상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사 가족의 여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것이 수사 관행이라며, 다만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연차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론의 부담 속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어려운 만큼 검찰의 `3라운드 수사`로 주목받았던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왜 늦어졌나
노 전 대통령 사망을 보는 시민들의 의문 중 하나는 만약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서둘러 결정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은 박연차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용처를 밝히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권 여사를 재소환하고 나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연 씨가 박 전 회장에게서 40만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 주택 마련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신병 처리가 늦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권 여사와 자녀 등 가족이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다.
검찰은 그간 모아온 관련 자료와 광범위한 진술을 종합해 노 전 대통령을 다음달 초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그가 직접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전에 없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압박해 온 검찰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강조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 수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권 여사와 건호, 정연 씨 등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얻어냈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고심해야 한다.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한 여론과 평가에 따라 검찰 수뇌부와 중수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사망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수사 사령탑인 대검찰청 수뇌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대변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절차상 많은 예우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망연자실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 "강금원 서럽게 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정치적 동지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ㆍ구속)이 교도소 안에서 서럽게 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대전교도소에서 강 회장을 접견한 변호인에 따르면 초췌한 모습의 강 회장은 "평생 동지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접견 내내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의 변호인은 "강 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문상을 가고 싶어한다"며 "최근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사자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강 회장 측의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에 사실 조회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창훈ㆍ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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