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수입 세관신고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 던킨도너츠 제조ㆍ판매를 맡고 있는 비알코리아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도너츠 제품 조리 후 식용유 여과에 쓰는 규산마그네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중 한 곳인 구로 공장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알코리아는 2005년 4월과 2006년 9월 규산마그네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수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 등 판매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실수는 인정하지만 수입상 의무위반으로 제조업체 영업을 2개월이나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박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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