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
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
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과 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느 나
라 헌법의 발상이냐"며 선관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
대회 초청강연에서 "나라의 왕이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대통령이 연일 선관위로
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도 대통령이 정당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국정
지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권까지 빼앗는 것이 선관위의 정당한 권리인
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기구(대통령과 선관위)라고 해서 똑같은 헌법기구라고 할 수는 없
으며 권력의 정통성은 선출직에서만 나온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임명직 기관
이라고 해서 무조건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선
관위의 결정은) 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관 몇 명이 뒤집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임명직 공무원들
이 민주화되니까 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관위가) 대중 앞에
서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기관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자기 마
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오
버해선 안되며 검찰총장,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임명직 기관은 정확하게 자리를 잡
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국기기관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낙선운동
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최
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인호 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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