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파일 공유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
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최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업로드한 개인에게 포인트 부여 등
상업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저장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개인에게
비용을 물리는 서비스 ▲P2P기술을 기반으로 저작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면서 광고 등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서비스 ▲개인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
물을 검색,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P2P나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업
체들도 많이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등 단
속 업무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부설 저작권보호센터에 3년간 위탁하기로 했다.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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