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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 가슴 한편에 이런 자부심이 가득하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등이 세계 1위다. 지난 3월 무역 흑자 90%를 IT 제품이 채웠다. 이런저런 수치를 살펴보면 ‘IT강국’이라는 말이 허언(虛言)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매경이코노미가 들여다본 ‘IT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은 너무 취약했다. 벤처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디지털단지는 무기력에 빠져 있다. IT 산업 절반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위태롭다. 정부는 업계 요구에 무관심하고 예산 배정에 박하다.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이끈 국가경쟁력이었다.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뜀박질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몸에 청진기를 대야 할 때다.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오류는 무엇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매경이코노미가 진단해봤다.

활력 잃은 IT업계

■ SW 개발자 ‘4D 인생’ 이구동성

지난 2000년 30명 규모의 의료 관련 벤처기업에 들어간 개발자 K씨는 요즘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일로 피곤한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입사 이후 10년 가까이 매년 100일 넘게 야근했다. 10시 이후 퇴근해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나타난 야근만 계산한 수치다.

거의 매일 9시 넘어서까지 개발실에 처박힌다. 주말근무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K씨를 더 우울하게 만든 건 성공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 벤처기업에 들어갈 때는 꿈이 있었어요.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죠. 스톡옵션도 있었고 상장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활력이 넘쳤고, 야근도 즐거웠어요. 야근 수당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젠 그런 희망이 안 보여요.”

소프트업계 개발자들은 스스로를 4D인생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한다.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3D(Dirty·Dangerous·Difficult)에 꿈을 잃었다는 뜻으로 ‘Dreamless’를 추가했다.

K씨는 스톡옵션 대박의 꿈을 일찌감치 접었다. 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그의 연봉은 3000만원대. 그나마도 괜찮은 액수다. 한 온라인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컴퓨터의 대졸 초임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 꽤 괜찮다는 안철수연구소도 2500만원 수준. 외국계인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나 델인터내셔널도 2200만원에 그친다.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대개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정년도 불안하다. 업계에서는 35세가 넘으면 그만두는 분위기다. 변화가 매우 빠른 업계 특성상 35세가 넘으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는 선입견에서다. 관리직으로 이동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회사를 떠나도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젊었을 때 IT업계를 떠나는 것이 노후 대비’라는 씁쓸한 말까지 나온다.

“정부, 말뿐인 지원”

희망이 안 보인다는 K씨는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말로만 떠들지 지원은 별로 없다”는 불만이다.

“벤처는 자본 없이 기술력에 의존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상 별 관심이 없어요. 투자 지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건설 등 하드웨어만 중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천대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IT 발전에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는 7400억달러다. 반도체(약 2500억달러)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나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업체 가운데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대표적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2400억원 매출에 불과하다. 티맥스소프트나 한글과컴퓨터는 1021억원, 530억원 수준이다. 정부 육성책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대기업에 불만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많다.

개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가로 수주하려 한다는 것.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개발자 전모 씨 얘기다.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영업팀이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을 때 5개 부서와 개별적으로 협상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가격은 제안액의 절반으로 깎였고요. 개발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버리니 개발자들이 야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복제에 빠진 소비자들

개발자들의 의욕 상실에 소비자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대학원생 김모 씨 노트북은 온통 복제파일로 가득하다. 운영체제인 MS윈도 XP부터 시작해 MS오피스나 한글2007과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P2P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다운받았다. 논문 작성에 자주 사용하는 SPSS 통계 패키지,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까지 전부 친구로부터 불법으로 구했다. 최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P2P사이트 검색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편법을 통해 쉽게 피할 수 있다. 금지된 프로그램명 대신 변형된 프로그램명이나 줄임말을 쓰면 된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X로’라고 검색하는 식이다.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사용자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닌텐도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박모 씨 역시 게임을 구입한 적이 없다.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를 잘 검색하면 P2P사이트보다 더 다양한 게임을 구할 수 있다. 그는 “보통 정품 게임 한 개에 3만5000원이다. 그렇지만 60원이면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며 “정품을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에 놀러갔을 때 대량으로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왔다.

직장인 정모 씨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IPTV와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묶음 요금 상품 가입을 하려다가 말았다. IPTV 콘텐츠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서다. 그는 “최신 영화, 미국 드라마 등은 인터넷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느리고 다양하지도 않은 IPTV를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판 닌텐도 개발 요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닌텐도 게임 같은 걸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를 빗대 ‘명텐도’라는 용어도 나왔다. 이 말에 일선 개발업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게임 업체에 종사하는 이모 씨 얘기다.

“한국판 닌텐도가 나오려면 비디오게임 산업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나오기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법복제는 게임기 개발의 싹을 잘랐다. 국내 게임기 개발 업체인 게임파크홀딩스는 지난 2001년 닌텐도와 같은 휴대용게임기 ‘GP32’를 개발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만들어봤자 성공 가능성이 묻혀버린다는 것.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매장마다 복제품으로 덮여버렸다. 당연히 어느 업체도 게임을 발매하려고 들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 게임 개발 업체인 액티비전은 한국에서 불법복제를 당해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반다이와 캡콤, 세가 등도 소위 ‘대작 게임’ 이외에는 국내 비디오게임 출시를 꺼리는 상황이다. 한국 닌텐도 관계자도 “아무리 불법 방지 기술을 내놓아도 한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불법복제는 IT업계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체인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가 지난해 IT 조사기관 ID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줄어들 때 우리나라에 7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또 7억3600만달러의 추가 조세 수입이 발생하고, 13억달러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불법복제 문제가 IT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게 사실인 셈이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투자 소홀]

■ 삼성전자 로열티 지급만 2억달러

한국은 하드웨어 IT 기반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면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이른바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전자 제품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다. 요즘 많이 쓰이는 PDA, 스마트폰, PMP, 디지털TV, MP3, 내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등에 다양하게 쓰여 I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미국은 군사, 과학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21세기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매년 4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유럽도 8년간 32억유로(약 3조9000억원)를 투입한다. 일본도 지난 84년부터 신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평균 15명에 불과하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자료). 글로벌 경쟁력을 쌓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도 상당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의하면 국내 기기 제조 업체들은 휴대전화, 디지털TV, PDA 등을 만들 때마다 한 대당 최대 120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로열티로 국외에 지급하는 비용은 1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국내산 도입률이 4%인 반면 외국산 도입률은 37%에 이른다.

[특별취재팀 = 명순영(팀장) / 김경민 기자 / 문희철 기자 / 정고은 기자 / 사진 = 성혜련 기자 / 연수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02호(09.04.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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