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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오차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재정수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정착과정에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한 예산회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책임 규명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옛 전산시스템마저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 원인에 대해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상반기 재정수지를 무려 17조4000억원이나 잘못 계산해 발표했다고 자백했다.

이를 계산한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든 비용만 무려 600억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시스템마저 폐기했다는 것. 정부는 448억원을 들여 개발한 비슷한 시스템인 `NAFIS`를 4년만 사용한 뒤 없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시 잘 운영되던 기존 시스템인 NAFIS를 폐기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수지 오류도 당시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의 무리한 도입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시스템 오류는 올해 가동 첫날부터 문제였다. 지난 1월 2일 일부 시중은행 고객들은 국세 납부와 관련된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기획예산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미 시험 운영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고 자신하던 터였다. 당시 은행 측은 국고 계좌로 보낸 납세자의 세금 납입 정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다.

급기야 재정수지에서조차 대형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3년 동안 600억원을 쏟아붓고도 검증이 덜 끝난 시스템을 섣불리 나라 살림 계산에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주 17조원대 재정집계 오류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SDS가 이 시스템의 개발을 주도했다. 그러나 현대정보기술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재경부 관계자와 디지털 회계예산기획단 관계자는 모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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