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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저축률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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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우교수 재정학회 학술대회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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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저하시키고 양극화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5~6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는 한국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김진영 고려대 교수, 김대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국민연금 기대자산과 가계저축` 논문에서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10% 증가할 경우 가계 순자산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구축(驅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생애 국민연금 급여 현가에서 생애 국민연금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뺀 순연금액인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계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저축이 감소하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악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나라 공적연금과 같이 가구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후대비 자발적 저축이 구축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데다 보험료 상한이 설정돼 있어 저축 의욕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가계저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10.05 07:21:40 입력, 최종수정 2007.10.05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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