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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하반기에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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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정 안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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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요금 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지만 인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일 "전기요금은 지난해 7%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 5% 상승 요인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조정이 없으면)나중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시점에 조정을 해야 할지를 놓고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성수기인 7월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전기 이용 체제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체제 개편과 차등된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2.1% 인상된 이후 동결돼 왔다.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인하될 수 있겠지만 산업용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가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내놓은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 냉난방 온도 제한과 과태료 부과` 방침이 일반가정에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적용할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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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3 07:09:14 입력, 최종수정 2008.05.04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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