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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대] 소비침체 숙제 안은 오바마
기사입력 2008.11.06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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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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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

이번 미국 선거는 경제문제가 핵심이 된 `경제대선`이었다. 세계 금융시장이 유동성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상황에서 집권당 후보 매케인은 불리했고, 위기 대처능력에 관한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케네디보다는 1932년 선거에 승리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비유가 가장 적합하다. 1932년 선거 당시 미국은 유례없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고 있었고, 실물경제도 대공황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대공황에 빠진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다. `뉴딜`이란 구호 아래 재정지출 확대와 획기적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감독 기초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같은 근대 기관도 세워졌다.

오바마 당선자가 이끌어 갈 미국은 1932년 미국과 유사점이 많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고 은행자산 부실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당국의 정책 대처가 다르다. 벤 버냉키 ◆릴레이 진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대공황 연구의 대가로 어느 누구보다 1930년 당시의 정책 실책에 대한 교훈을 잘 배운 사람이다. 폴슨 미국 재무장관도 1930년 "모든 자산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던 엔드루 멜론 당시 재무장관과는 대조적으로 선두에서 위기 대처 지휘를 한다.

1930년대 당시의 미국과 다른 점 한 가지가 더 있다. 당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미국의 상대적인 위상은 부상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체제는 서서히 미국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영국은 총파업 등 극심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고 프랑스도 심한 정치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독일은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를 맞아 결국 1933년 초 나치당에 정권을 물려줬다. 쇠퇴기에 접어든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었다.

지금의 금융위기는 전례 없는 유동성을 타고 성장해온 각종 자산가격 거품 붕괴가 원인이었다. 급성장했던 금융자산의 역행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대적 위치가 가장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이 소유하는 미국 채권의 총액은 2조5000억달러에서 6조6000억달러로 급성장했다. 이 중 양대 모기지 기관의 부채는 아시아 채권국에서 미국의 부동산 대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거품의 성장과정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팽창으로 외국 투자자본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했지만, 거품의 붕괴는 이러한 역학을 거꾸로 돌려 놓을 것이다. 금융자산 축소로 미국은 자본 수출의 길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세계 경제에는 두 가지 어두운 요소가 된다. 첫째,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미국의 소비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둘째, 미국 증권 구입을 통해 미국 부동산 대출의 자금원이 되었던 아시아 채권국가들이 보유하는 미국 자산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부동산 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금도 침체된 미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깊은 침체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정치적 지도력이 시험받는 시기가 오는 듯하다.

[신현송 美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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