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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미로틱` 청소년유해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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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4집 타이틀 곡 `주문-MIROTIC`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SM은 소장에서 "처분 사유로 가사에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선정적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가사는 사랑이나 키스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 결코 음란한 자태나 성행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 중 `너를 가졌어` 등의 표현은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성에게 다가가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주문을 걸고 이를 통해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현재의 청소년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재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근거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가사가 음란한 자태나 성행위와 관련된 지나친 묘사 등 심의 기준에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해매체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 명령에 따라 `주문-MIROTIC`의 수정 버전을 제작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어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문-MIROTIC`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mimi@yna.co.kr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이세원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2.16 16:47:48 입력, 최종수정 2008.12.17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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