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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구성한 `과학 자문 드림팀`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적미적 미루던 시절은 끝났다"는 말로 전임자들과 달리 발빠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577`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내놨을 뿐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공급 계획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고급 일자리가 아닌 `건설`을 통해 만들어지는 단순 일자리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과학수석 자문위원은 존 홀드런으로 하버드대학 환경정책 전공 교수로서 기후 변화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과학 기술 분야 자문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존 홀드런은 앞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인 해럴드 바머스(노벨 수상자ㆍ전 국립위생연구소 이사)와 에릭 랜더(인간 지놈 연구계 석학) 등과 일하게 될 것이다.

이들 외에 오바마 행정부에는 미국 최고 과학자들이 주요 부처 수장을 맡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가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돼 예산 18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고 저명한 환경 전문 과학자인 제인 루첸코는 국립 해양 대기국 책임자로 발탁됐다.

전임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과학계 인사 중용은 오바마 이후 미국 비전을 읽을 수있는 대목이다.

이는 과학 정책에 대해 줄곧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부시 행정부와 비교해 `잘한 축`에 속했던 유럽에 경종을 울려준다. 유럽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식량, 수자원, 에너지, 전염성 질환 등 각종 시급 사안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바마가 유럽보다 `더 좋은 패`를 내놔 상황을 바꿔놓고 있다.

이번 미국 행정부 구성원과 비교해 보면 유럽 과학 자문 인력 역량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유럽대표부에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공동 연구센터가 존재하지만 유럽연합(EU)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만큼 혹독하며 독립적인 과학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영국은 한 가지 이슈가 어떠한 과학기술에 관련되어 있는지 꼭 집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위원이 내놓을 혜택을 잘 알고 있다. 때로는 그것이 성가실 때도 있지만 말이다. 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17개 정부 부처에 상주하는 과학 자문 위원들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예를 들어 작년 바이오연료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바이오연료 생산 지속 가능성과 식량값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충되었을 때 이 화두에 영향을 받게 된 부처의 과학 자문단이 현행 정책과 그 정책의 이면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슈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바이오연료를 대체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누가 EU에 이와 유사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겠는가? 현재로서 그 해답은 전무하다.

유럽대표부에는 과학자문단 수장이 없고 모든 EU 국가 중 영국과 아일랜드만이 자문단 대표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각 국가 수준과 유럽대표부 수준에서 독립적이며 적극적인 자문단 공조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오바마가 드림 과학팀을 발표할 당시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우리 생존과 국가 번영의 키(key)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주요 의제 중 가장 첫 머리에 과학을 놓아야 할 때가 왔다."

유럽 국가들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존 베딩턴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 과학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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