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켜보자(Wait and See)`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나 향후 출구전략 시행 시점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썼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국제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은행세 문제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언에서는 힘이 느껴질 정도였다. 오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리더십을 윤 장관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윤 장관을 만나 G20 회의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 현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고 있다. 비관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200~2500억달러 지원안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IMF는 유럽연합(EU)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단일 국가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IMF의 자세가 불분명하다. 그리스는 자금 공여국이 요청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나중에 이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겠는가에 대한 시장 불신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반면 낙관론도 있다. 10년 가까이 된 유로존 판을 깨고 고유 통화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선에서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오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인가.

　-사실 유럽 재정위기는 G20 문제 이전에 EU의 문제다. G20가 EU를 제치고 앞장설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 사태를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촉구를 할 수는 있다. 그런 것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 G20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G20에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EU 문제 해결 방안, G20와 EU 와의 관계에 대해 EU에서 희망하는 사안이 있다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유로화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유로화는 처음 시작부터 무리가 있었다. 경제력 격차, 산업구조 차이 등을 볼 때 공동 통화로 묶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은 나라들이었다. 특히 남유럽과 북유럽은 너무 다르다. 소득격차, 산업구조, 재정건전성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처음부터 무리한 판을 짠 것으로 볼 수있다. 세를 늘리기 위해 동유럽도 많이 들어왔다. 유로존 협약에 보면 회원국 당사자 동의 없이 제명할 수는 없다. 그리스 혼자 뛰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유로존 장래를 위해 그리스를 버리고 가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EU 내 국가간 입장이 달라 지역 불균형이 많이 표출될 것이다. 결과를 내다보기 어렵다. 당분간은 지켜보는(wait and see) 수 밖에 없다.

　▶G20 차원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문제가 생긴 만큼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책임을 부여하면 은행이 제대로 중개 기능을 못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런 범위 내에서 각 국가별로 자기 입장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G20 국가들 간에 은행세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호주와 캐나다가 가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며 잘못하면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캐나다가 제시한 절충안은 우발적 자본(Contingent Capital : 평상시 채권으로 간주되지만 금융위기땐 은행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제도 도입이다. 우리나라의 후순위채와 비슷하다.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거래세를 강조한다. 국제간 자본 이동에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브라질이 찬성하고 있다. 브라질은 해외 자금의 헤알화 주식 채권 투자에 2% 토빈세를 부과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성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산 재무장관회의 때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미국 쪽으로 근접해 가는게 아닌가 한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생겼다. 예금보험료가 그것이다.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160조원 중 상환되지 않은 70조원이 있다. 이중 약 20조원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담하는 특별기금으로 받고 있다. 이자에 대해 교육세도 받고 있어 금융기관은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 경제 움직임에 위험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 국제 시장 상황 좋을 때는 자본이 유입되지만 상황이 바뀌면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난다. 변동성이 워낙 커 우리 경제 안정적 운용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된다. 이번 기회에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세가 도입된다면 적용 대상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금융기관에 적용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디베이트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 차이없이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은행세 문제에 대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장할 것이다.

　▶G20에서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G20가 추진중인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기시 자본이 은행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주 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자본의 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와 과도한 위험 부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완충자본(capital buffer)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대한 논의을 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 내용이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 이후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국제 공조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 사회 산업 구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호주는 넘쳐나는 달러 때문에 이대로 두다가는 자산시장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나라가 동의해준 것이다. 나라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니까 국제 경제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별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합의가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7.8% 나오니까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한다. KDI도 그런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작년 기저효과도 있어서 성장 추세를 보면 상고하저(上高下低) 면치 못한다. 상반기 결과를 봐야 한다. 4월에 굉장히 안좋다.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적고 냉온, 냉해 피해가 많았다. 기온이 떨어져 야채 채소 일조량 40%나 줄어들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고용 회복은 아직 멀었다. 2분기 정도 결과는 보자는 게 현재 입장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 비관적으로 본다면 그리스 사태가 제대로 해결 안돼서 스페인 등 전염되면 독일, 프랑스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환수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으로까지 확대되면 세계 경제 다시 침체로 갈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출구전략을 하려고 하던 나라도 연기시킬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 먼저 출구 전략 취하고 재정부문 출구전략 나중에 하려던 나라는 재정에서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등 주변국은 출구전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나.

　-중국도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 내부적으로 오버슈팅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 부동산은 여러 과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사태가 출구 전략을 지연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두달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대담 : 윤경호 경제부장 / 정혁훈·박용범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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