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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中 세계전략 `도광양회서 대국굴기로`
후진타오, 장쩌민 정책 사실상 폐기
지구촌 이슈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
기사입력 2010.07.27 17:31:49 | 최종수정 2010.07.27 1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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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몰락으로 사라졌던 세계 양극 체제의 부활을 우려하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패권에 무게를 뒀던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이슈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늘면서 미국과 대등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적 팽창 의지는 항공모함 개발과 핵잠수함 증강 등 대양 해군 육성 계획과 맞물려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양국 간 대립 구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신냉전의 도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주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은 지난 2~3년 사이 급변한 미ㆍ중 관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미ㆍ중 간 갈등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도 드러났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두고 "(영유권을) 국제 이슈화하지 마라"며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 역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해상의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맞받아쳤다. 후진타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제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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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장쩌민 전 주석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ㆍ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후진타오 시대가 본격화된 최근 2~3년 사이 중국은 예상을 깨고 '대국굴기(大國掘起ㆍ큰 나라로 우뚝선다)'의 뜻을 드러냈다.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 구도를 피해야 한다는 후진타오 이전 시대의 국가적 독트린은 이제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제침체로 미국 패권이 흔들리고 국제적 권력 공간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은 그동안 쌓였던 중ㆍ미간 갈등이 표면으로 강력하게 분출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이 해당 지역 안정의 중심"이라고 밝혔고, 25일에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 공동수역에 제한없이 접근하는 데 국가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중국해가 미국 석유 수송 해상 항로여서 관여해야겠다는 얘기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미국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국제 이슈화하려고 들지 마라"고 발끈한 것.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시사군도ㆍ난사군도를 둘러싸고 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미국측 발언으로 그동안 중국이 동남아시아 분쟁국에 많은 돈을 써가며 다자간 이슈화를 억제하도록 한 노력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 대외적 팽창 의지 과시

= 중국은 지난 3월께 핵심 이익 지역으로 대만 티베트 신장에 남중국해를 덧붙인 바 있다. 미국도 그동안 남중국해에 대해선 영토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었지만 이번 ARF를 통해 태도를 확연히 바꿔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남중국해 대립을 한ㆍ미 합동군사훈련보다 더 심각한 중ㆍ미간 갈등 사안으로 분석한다. 동해 군사훈련은 중국 영해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지만 남중국해는 중국이 핵심이익권이라고 공식화한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이 군사적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런 이유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지난 21일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이후 대북 금융제재를 밝히면서 가열된 상태. 중국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때처럼 대외결제 중단 등 유탄을 맞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은행들이 12개국 17개 은행에 37개 계좌를 개설했고 그 중 17개가 중국계 은행에 개설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파키스탄을 둘러싸고도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5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은 320㎿급 원자로 2기를 설치하겠다고 받아친 것.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불법적으로 핵기술을 수출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 中 "천안함 사태에 우리도 분노 "장관급 자오치정 정협 외사委주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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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오치정 외사위원회 주임(70ㆍ장관급ㆍ사진)은 27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다같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자오 주임은 이날 중국한국상회가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연 조찬강연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국인들도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난 데다 한국 해군의 희생이 컸다는 데 대해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 후 한국 입장을 옹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표면적으론 중국이 샌드위치가 돼 곤혹스럽게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중국이 한국에 치우치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오 주임은 "6자회담 틀은 시멘트로 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나무 6개 가운데 중국이란 대나무가 한국 쪽으로 너무 기울면 6자회담 틀 자체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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