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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人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 `오리발` 이젠 안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9.4%만 퇴직연금 가입
기사입력 2011.11.30 17:42:14 | 최종수정 2011.12.01 0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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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이 희망이다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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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홍보대행사에 근무했던 이 모씨(36)는 퇴직 당시 쓰라린 경험을 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회사 사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잡아뗐다. 입사할 때 퇴직금을 주겠다던 구두 약속은 사장이 들먹거리는 관련 법령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지금까지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씨 같은 사례는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입사할 때는 퇴직금 지급 약속으로 꼬드겼다가 퇴직할 때가 돼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의무화한 퇴직금제도 때문이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고통도 이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 퇴직급여 사각지대 사라진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근퇴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음식점, 중소 제조업체 등 96만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 104만여 명이 새롭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퇴직금 체불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사건 중 퇴직금 체불 사건이 41.3%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퇴직금 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금 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동일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2012년 말까지는 법정부담금의 50%만 적립하면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 126만원을 기준으로 2012년 말까지 3년간은 연간 63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셈이다. 이후 2013년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적립해야 한다.

법 시행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몸담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 퇴직한다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

◆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해답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나 좌불안석이긴 여전하다. 사업주는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 사정이 불안해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우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업주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적립하면서 목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액 전액은 손비로 인정돼 절세 효과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 운용을 통해 일시금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퇴직급여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104만여 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9.4%인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35.4%와 천양지차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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