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자저축 종류 변경시 대기기간이 종전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요자 상황에 맞춰 주택을 청약하기 훨씬 편리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주택청약예금.부금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저축유형을 바꿀수는 있지만 전환 후 1년간 대기기간이 필요했다. 예컨대 전용 85㎡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300만원 짜리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00㎡ 규모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액을 600만원으로 늘릴 경우 1년간 대기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형태인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대기기간이 1년서 3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목적의 주택청약저축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취지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전환하더라도 금액 등은 소급적용 받을 수 없고 대기기간 단축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요자들 형편에 맞춘 내집마련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상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85㎡이하가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는 3년 재당첨될 수 없다. 그밖의 지역은 85㎡이하가 3년, 85㎡초과 1년간 각각 재당첨 제한기간을 갖는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아예 없애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각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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