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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이색 정책 제안 "행정규제 절반으로 줄여 일자리 늘리자"
매경 포퓰리즘감시단 명단
기사입력 2012.07.09 17:43:26 | 최종수정 2012.12.06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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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포퓰리즘 ◆

◆ 현진권 아주대 교수 - 페이고(PAYGO)제 도입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려면 재정지출 확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복지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지출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페이고`란 재원방안 동시제출제도(Pay As You Go)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구미 선진국에서 재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새로운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사업이나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 새로운 세수 증대 방안을 국민에게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실장 - 대기업 창업 지원법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의 일자리다. 대기업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대기업이 더 늘어나려면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대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창업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신설 대기업에 세제상의 지원이나 노동규제 등을 유예해 준다면 초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회 갈등이나 양극화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영 한림대 교수 - 행정규제 절반 줄이자

중복 규제,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특히 수도권에 규제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복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대도시와 수도권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뒀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1만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불황으로 고전 중인 기업들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행정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 황근 선문대 교수 - 리사이클링 마켓 도입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정책만 갖고는 경제가 활성화하기 어렵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도 어렵다.
중소ㆍ벤처기업도 한 번 실패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재기할 있는 재활 시스템이나 안전판 구축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지닌 아이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마켓(Recycling Market)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실패한 벤처 기업이라도 정부가 일정 기간 지원해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 매경 포퓰리즘 감시단 명단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래 부산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진국 배재대 아팬젤러대학 교수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신중섭 강원대 정치정책학과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실장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과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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