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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本의 무서운 추락 한국도 답습할까 겁난다
기사입력 2012.01.27 00:02:01 | 최종수정 2012.01.27 0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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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수지가 지난해 2조4927억엔(약 1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래 31년 만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요 수출품 생산이 타격을 입은 데다 급격한 엔고로 가격 경쟁력이 추락한 데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계속 밀리고 있는 데다 엔고, 높은 세율, 전기요금 등 때문에 기업들이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는 게 더 큰 이유라는 것이다. 기업의 국외투자 확대는 배당소득을 늘려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고용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성장률 둔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일본 국가 채무는 오는 3월 말 기준 1024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우리 돈으로 1억2000만원씩 빚을 진 것이다. 작년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떨어뜨린 S&P는 추가 강등을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까지 감안하면 국가 채무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원천기술보다 응용기술에 바탕을 둔 일본 제조업의 쇠락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도 일본처럼 선진국에 대한 캐치업(catch-up) 전략을 취해 왔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서 일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무역수지도 외환위기 후 13년간 흑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막상 정점에 도달한 후 일본이 길을 잃은 전철을 한국도 밟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 중이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포퓰리즘으로 차가 다니지도 않는 곳에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느라 헛돈을 썼다. 한국도 지금 선거철에 복지비 지출 경쟁이 붙어 있어 재정은 위태롭고 인구 고령화 추이는 일본 속도를 능가한다. 한국이 구조적으로 쇠퇴해가는 일본을 뒤따르지 않을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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