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일제 침략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죄한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정권의 극우 움직임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시아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말 다수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수정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닛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오바마 정권의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 "미국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미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아베 담화` 발표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담화가) 정치ㆍ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경고가 `아베 담화`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정권은 `아베 담화`를 포함한 `극우 4개 공약` 실현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5일 잠정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수정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아베 총리 담화, 교육 개혁 등 4개 공약 실천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각 전문가회의에는 자민당 관계자와 우익 성향의 대학 교수,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우익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여론 수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이달 중순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재생실행본부(가칭)`가 가장 먼저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재생실행본부는 우익의 입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과 학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NSC 설치, 교육 개혁은 2006년 아베 1차 내각에서 추진했으나 총리 조기 사퇴로 실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권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5일 총리관저에서 방위성과 해상보안청 간부들로부터 경계감시태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영공과 영토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운용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과 상공의 경계감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아베 정권은 센카쿠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의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을 11년 만에 늘어난 4조7700억엔(약 57조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아베 정권의 `일본 극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 3명 중 2명은 일본 상품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최근 한 달간 중국과 일본 국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중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일본 상품 구매를 꺼린다`고 답했다. 또 중국인과 일본인 각각 65% 이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답변해 양국 일반 국민 사이에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매입이 중국인의 반일감정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0억5000만엔(약 247억원)에 개인이 소유한 센카쿠열도의 3개 섬을 매입해 국유화했다.

이에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일본인 가운데 "중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양국 국민의 감정에 앙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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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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