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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부문 자유화로 외국인투자 끌어들여야
신흥국 경제전망 다소 어둡지만 세계의 성장엔진 역할 여전할것
한국 제조업경쟁력 세계적 수준…수출의존→내수위주 재조정 필요
기사입력 2013.01.01 07:06:17 | 최종수정 2013.01.01 1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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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빅샷 인터뷰 / ④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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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매일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성장은 경제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성을 염두에 둔 `다른 종류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한국 제조업은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비교역 부문(nontradable sector)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 4년이 흘렀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세계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2008년 이후 머나먼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및 그에 따른 경제회복 속도, 유럽에서의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런 불확실성은 확실히 투자와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느려지고 있음을 목도해왔다. 2012년의 경우 3.3% 성장에 그칠 전망인데 이는 당초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 국가들에 대해 무제한 국채매입(OMT) 조치를 통해 유동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적절한 위기대응 기구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굿 뉴스`다.

미국 주택시장도 바닥을 치고 점차 올라오는 듯한 추세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강력한 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들을 계속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ECB,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연장 조치가 물가상승 공포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기를 막고 경제회복을 북돋우기 위해 통화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인수가 궁극적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늘어난 자산이 반드시 물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은 그들이 창출해낸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매우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는 일부 신흥국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이른바 `통화전쟁`이 우려되는데.

▶주요 중앙은행들이 취한 독특한 통화정책들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됐다. 양적완화가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성장 격차와 다른 거시경제적인 기초 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양적완화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반면, 신흥국 경제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균형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세밀하게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2018년까지가 임기다.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장애물은 공공부채라는 엄청난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평균 공공부채 비율은 약 110% 수준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늘어가는 고령인구는 이러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다. 경제성장 없이 공공부채를 줄이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과 대규모 공공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부채를 줄이는 가운데 성장을 챙겨야 하는 이중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정책들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든 영역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성장은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류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규제받지 않는 세계화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성장이다. 이는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다. 또한 정책 조정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뜻한다.

또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과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나은 금융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이 취해야 할 거시경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단기간에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어려움은 저성장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적인 경기부양책의 여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공공부채가 비교적 적고 인플레이션도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보통 수준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도입했고, 2012년 7월 이후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췄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신중한 조치가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믿는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하에서는 지금의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

―한국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급속히 줄고 있다. 수출의존형 경제를 내수 위주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역 부문(nontradable sector)을 추가적인 성장엔진으로 발전시켜 경제를 균형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역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 통화 강세를 지지하고, 수출을 권장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을 자유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근로복지제도와 교육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늘릴 수도 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거품 붕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기도 한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경착륙의 위험을 줄여줄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의 조정은 주택시장 회복의 무대를 마련해줄 것이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유럽 개혁조치 실행땐 머지않아 위기 탈출할것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과 관련해 "최근 들어 수요 감소로 신흥국 성장 전망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흥국은 여전히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해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위기 탈출의 기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각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총재께선 터널 끝의 빛을 보고 있는가. 언제쯤 위기가 끝날 것으로 보는가.

▶유로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위기로 인해 초래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즉 재정ㆍ통화ㆍ구조적인 분야에서 의미심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행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재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 조치들의 효과가 지속적인 결과를 보여줄 때까지는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경제 성장세도 허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로 경제는 지난 분기에 다시 위축됐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만약 유럽 국가들이 이미 발표한 개혁 조치들을 계속 실행해나가고 시의적절하게 통합을 강화해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위기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이 열심히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돈을 정부와 은행에 풀라고 주문한다.

▶성장과 고용이 약해지면서 올바른 재정건전화 속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시장의 압력이 큰 나라들에서는 재정긴축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경기를 부양하는 균형을 이뤄 재정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바꿔 말하면 재정적자 축소의 속도와 특성은 해당 국가 사정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재정 수입과 지출 조치의 혼합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 축소 노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난해 6월 유럽이사회는 유로존 위기를 `보다 큰 유럽`을 통해 벗어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 금융, 재정, 경제 및 정치적 블록을 조합해 유럽연합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가.

▶이번 위기는 통화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명백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공동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통합과 재정통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로드맵은 필요한 위기 대응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분명 평탄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조치들이다. 구조개혁은 경쟁력을 높이고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라가르드 총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초`란 수식어가 유난히 많이 따라붙는다. 1956년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라가르드 총재는 파리 10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가 로펌 베이컨앤드맥킨지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다.
2005년부터 프랑스의 통상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을 맡으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지난해 7월부터 최초의 여성 IMF 총재로 일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노련한 협상가로서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각종 문제 해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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