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계좌 명의자인 부인을 `돈주인`으로 결정했다. 인감과 비밀번호가 남편 것이고 이자도 그에게 이체돼 왔지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금까지는 돈의 출처나 계좌관리 행적 등 `진실`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법과 제도같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과 기업에 만연한 차명 관행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차명계좌가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탈세, 편법상속 등 각종 사회비리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오너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추문이 불거질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명계좌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후 16년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차명이 횡행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달리 금융거래에서는 개인 간 명의신탁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재산공개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 등 특정 개인에 대해 특정 목적으로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금융회사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지워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돈의 속성상 너무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를 오히려 해칠 수 있고 그 많은 금융거래들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차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 금융거래가 `무늬만 실명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엄격한 익명성을 무기로 검은돈을 유치해 잇속을 챙겨온 스위스 은행들조차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에 밀려 선별적으로나마 실명을 공개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명계좌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사법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므로 반쪽짜리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특히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차명거래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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