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식인 "한일병합은 원천무효"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뤄졌던 한일병합은 원천 무효라는 선언이 한ㆍ일 양국 지성계에서 동시에 나왔다. 김지하 시인, 백낙청ㆍ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한ㆍ일 양국 대표적 지식인 200명은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10일 오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한국 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고 선언했다.

또 "조약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 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혔다. 1965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양국 간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 문구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한국 측 안과 일본 측 안을 두고 다섯 차례 절충 끝에 힘겹게 만든 이번 성명서는 양측 전문가가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격론을 벌여 다듬었다"며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ㆍ일 간 먹구름이 걷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에는 한국 측에서 고은 시인, 김영호 유한대 총장, 김지하 시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100명이 서명했다. 일본 측에서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오에 겐자부로, 사카모토 요시카즈, 미타니 다이이치로, 미야자키 이사무 등 일본의 주요 지식인 100명이 참여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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