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내정자는 반면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며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보다는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시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대출 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토개발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용산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이양 논란은 제 3의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택시법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택시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 내정자는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망을 확충하되 과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은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것에 대해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5·16이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기술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과서에는 그렇게 기술돼 있고, 그런 표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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