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기 中전인대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통화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등 경제 운용 방안에 일대 변화가 추진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관급 이상 인선안, 주요 법률안,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인대에서는 개막 첫날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원 총리가 맡았지만 내용은 지난해 11월 권력을 잡은 시진핑 당 총서기와 신임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 부총리가 작성한 것이어서 새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공약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에서 중국 정부의 양적인 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 4.0%에서 3.5%로 낮아졌다.

최근 농수산물과 원자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고개를 들고, 부동산 가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광의의 통화(M2)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4%에서 13%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4000억위안 늘어난 1조2000억위안으로 잡은 것은 민생개선과 구조조정 예산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원 총리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성장 유지보다는 성장 방식의 변화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원 총리는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한 것은 성장과 함께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 구조 조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 성장을 추구할 경우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한`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차기 총리 취임을 앞둔 리커창 부총리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6.8%씩 성장하면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의 키워드는 △내수(소비와 투자) △도시화 △민생개선 △개혁개방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그동안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을 대신해 내수 주도형 성장을 가속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소비에 더 큰 방점을 찍으면서 올해는 아예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 목표를 제시했다가 달성하지 못한 것과 함께 올해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내수 확대를 경제 발전의 확고하고, 장기적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수 확대의 잠재력은 바로 소비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주민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능력 제고, 소비기대 안정, 소비환경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동시에 "투자의 역할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의 시장접근을 한층 더 완화해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도시화 확대와 민생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나는 도시로 이전하는 농민의 시민화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늘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도시화를 통한 도시화율 제고다.

■ <용어설명>

▷전국인민대표대회 : 줄여서 전인대(全人代)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 기관으로, 의사결정 기관이자 집행 기관이다.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과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 임명 등 국가 중대사와 지도부 선출 권한을 결정한다. 상설 기관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어 전인대 소집, 법률 해석, 제정 등 전인대가 위임한 각종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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