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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재형저축 판매 시작…과당경쟁 우려
기사입력 2013.03.06 10:59:10 | 최종수정 2013.03.06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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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6일 일제히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은 가운데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거래처에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를 저지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재형저축 판매 영업점과 직원별 할당량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8년만에 내놓은 재형저축 판매에 있어 고객 선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은행 직원은 "은행 내부적으로 재형저축 판매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카드 발급 할당량에 재형저축까지 팔아야 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재형저축 시장이 신규 고객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재형저축 가입 조건에 적합한 고객 수는 900만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한번 가입하면 7년씩 장기 고객으로 묶어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재형저축을 놓고 고금리 경쟁에 이어 불법·편법 가입마저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문제다.

대표적으로 불완전 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행위가 거론된다.

불완전 판매란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재형저축의 장점만 부각하며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변동금리 전환 등 주의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기업 등 거래처를 압박해 직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꺾기다. 일부 은행 지점에선 대출을 유지하되 재형저축 계좌 수십개를 만들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창구 직원들은 할당을 채우려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입 신청서를 만들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완전판매나 꺾기 행위에 대해 은행권에 강하게 경고한 한편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 과당경쟁 우려가 포착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형저축 판매 현황을 주시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 사이에서는 재형저축 출시 하루 전까지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금리가 연 4.6%(우대금리 포함)까지 치솟았다.


애초 국민·우리·농협은행만 4.5%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한·하나·대구·경남·수협은행도 4.5% 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3.2%로 가장 낮은 금리를 써낸 씨티은행은 뒤늦게 4.0%로 올렸다. 출시가 늦어지는 산업은행도 이달 말 4% 중반의 최고금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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