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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네탓 공방`
1000원짜리 갤럭시S3까지 등장…시장혼란 극심
기사입력 2013.03.06 17:17:26 | 최종수정 2013.03.06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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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시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까지 앞두면서 시장에는 `1000원짜리 갤럭시S3`도 나왔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에 골몰하느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중 유통점에는 방통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선(27만원)을 훨씬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과잉 보조금은 구형 모델뿐만 아니라 갤럭시S3, 아이폰5 등 신제품, 베가 넘버6 풀HD 등 최신형 제품에도 나타나고 있다. `11만원 아이폰5` `13만원 갤럭시S3` 등에 이어 지난 5일 밤 한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1000원 할부원금으로 갤럭시S3를 판매한다는 광고도 등장했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4000원으로 방통위가 제시한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통사 유통점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을 제값 내고 구입하면 `호갱`이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호갱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로, 어수룩한 고객을 뜻한다.

이처럼 이통사 보조금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업계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6일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시장은 규제가 통하지 않는 공황상태"라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앞서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KT가 떳떳한 입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이통사 담당자들을 불러 구두로 보조금 과열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려 규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하는 제재조치를 받았고 지난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동인 기자 /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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