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ㆍ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ㆍ방수 등 건물 구조ㆍ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다.

건물 안전과 관련 있는 주요 구조부(보ㆍ바닥ㆍ지붕ㆍ기둥)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앞서 집합건물법이 개정될 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주로 주택법에 규정된 기간을 따랐다. 주택법상 결함 담보책임 기간은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가 개정안과 동일한 10년이고 다른 부분은 각 공사 종류에 따라 1~4년으로 세분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오히려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 분류를 간소화했고 그 기간은 상향 조정했다"며 "소비자 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결함 담보책임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해 아파트 등 시공ㆍ분양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당장 소송 비용 등이 늘어날까 걱정이다.

E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아파트 준공 현장 10곳당 3~4곳꼴로 아파트 결함 소송에 걸려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상황"이라며 "결함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기획 소송`도 적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택 경기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소송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H건설사 관계자도 "담보책임 기간이 다소 길어진 만큼 시공 전 전문기관에 구조 문제는 없는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비용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소한 결함들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D건설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결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결로 현상 등 생활 습관상 벌어지는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기존 주택법과 비슷해 당장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요즘 시공 기술력이 발전해 시공 순위 100위권 건설사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장원주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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