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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연대책임
건물관리법 개정안…창호·조경 3년·콘크리트 5년으로
기사입력 2013.03.06 17:52:18 | 최종수정 2013.03.06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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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ㆍ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ㆍ방수 등 건물 구조ㆍ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다.

건물 안전과 관련 있는 주요 구조부(보ㆍ바닥ㆍ지붕ㆍ기둥)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앞서 집합건물법이 개정될 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주로 주택법에 규정된 기간을 따랐다. 주택법상 결함 담보책임 기간은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가 개정안과 동일한 10년이고 다른 부분은 각 공사 종류에 따라 1~4년으로 세분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오히려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 분류를 간소화했고 그 기간은 상향 조정했다"며 "소비자 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결함 담보책임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해 아파트 등 시공ㆍ분양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당장 소송 비용 등이 늘어날까 걱정이다.

E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아파트 준공 현장 10곳당 3~4곳꼴로 아파트 결함 소송에 걸려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상황"이라며 "결함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기획 소송'도 적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택 경기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소송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H건설사 관계자도 "담보책임 기간이 다소 길어진 만큼 시공 전 전문기관에 구조 문제는 없는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비용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소한 결함들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D건설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결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결로 현상 등 생활 습관상 벌어지는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기존 주택법과 비슷해 당장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요즘 시공 기술력이 발전해 시공 순위 100위권 건설사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장원주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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