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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인신매매 최고 15년형
형법 세분화…장기적출 등 신종범죄 형량 높여
기사입력 2013.03.06 17:52:24 | 최종수정 2013.03.06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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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ㆍ장기 적출 등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가 포함된 모든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만들어졌다. 처벌 수위도 예전에 비해 강화됐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로 만들어진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추행ㆍ간음ㆍ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약취ㆍ유인죄 등을 적용해 처벌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애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이라며 "처벌 수위 역시 약취ㆍ유인죄 등을 적용할 때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신종범죄가 형법에 편입된 것은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이 신설된 이후 17년 만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때만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동네 친구끼리 경범죄 수준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물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조직폭력배'를 적발해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들은 형법이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범죄 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2000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했지만 그에 대한 이행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형법은 국제연합 등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법적용 범위 등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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