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임대주택 대신 임차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달 하순 발표될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토해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장관 내정자는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이 후퇴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도입이 무산됐다.

당초 안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 1ㆍ2분위 저소득층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무주택 서민 1857가구에 가구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새로 추진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단순히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미국식 방안에 더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한국형 주택 바우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전세ㆍ매입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지급 형태와 대상, 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내년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 내정자는 부도 위기에 몰린 용산 개발과 관련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정부 개입에 신중론을 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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