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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첫달 신청받아보니 가정양육보다 어린이집 택해
양육수당 10만~20만원 부모 기대 못미쳐
기사입력 2013.03.06 18:01:05 | 최종수정 2013.03.07 0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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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양육수당이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 때문에 가정양육을 늘리는 효과가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보육료ㆍ양육수당 신규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3만명이 보육료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0~2세 보육료를 신규신청한 35만명과 큰 차이 없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보육료를 받고 있어 올해 새로 보육료를 신청할 부모들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신청인원이 33만명이나 되는 것은 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만 3~4세 소득상위 30% 부모와 올해 새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만 1~2세 부모들이 대거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시설보육에서 가정보육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78만명이 보육료 신규 신청 인원 33만명보다 많기는 하지만 보육료 신청 인원엔 작년에 보육료를 신청한 인원은 빠져 있다. 단순히 양육수당 신청 수가 많다고 가정보육을 많이 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0~2세 부모들 55만명이 보육료를 신청했고 이 인원들은 올해 새로 보육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인원까지 고려하면 올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영유아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수당은 초기부터 가정양육을 택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원금 액수가 보육료 지원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본 적정 양육수당은 20만3900원으로 실제 금액인 1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양육수당 지원금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많이 적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은 실제로도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20만원이나 되고 시설양육을 하기엔 어리다는 인식이 있어 양육수당을 택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만 2세 정도라면 양육수당이 실질적인 가정양육 인센티브가 못 된다는 얘기다.

시간제 보육의 부족도 어린이집행을 부추기고 있다. 급할 때 자녀들을 한두 시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예 종일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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