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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지는 朴대통령…정국대처 주목
기사입력 2013.03.06 10:36:09 | 최종수정 2013.03.06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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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외에는 이렇다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국 경색의 핵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전날에 뒤이은 것이다.

취임 열흘을 맞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임기 초반의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전날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안보위기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이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안보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사령관 김정은) 대변인 성명의 형식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발표한데 대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 만큼 도발의 징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 대응에 나섰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일종의 미봉책으로 지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사태로 김 내정자가 아직 공식 임명되지 못한데다 이 기구의 위원인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등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비상상황을 맞아 국정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배려를 주문한 것이나 100일내 경제부흥 등 핵심국정과제의 기반구축을 쌓도록 정책역량 투입을 당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내각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녹록하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한 인사는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거절해 안보위기가 현실화한데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어떻게든 국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일 열리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가 그나마 현안을 챙기는 자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상황이 언제 해소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고수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야의 대치가 첨예해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며 `거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빠진 미래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결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공표한터라 3월 국회에서도 개정안 타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여당의 `전가의 보도`였던 개정안의 강행 처리도 국회 선진화법 탓에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는 `숫자 맞추기`외에 의미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장기간 장관 임명 보류로 인해 국정공백 논란이 증폭되거나 야당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3월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일단 시급한 국정현안은 각부 차관 중심으로 집행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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