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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對北정책 `제3의 길` 성공의 조건
기사입력 2013.03.06 17:11:53 | 최종수정 2013.03.06 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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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프레임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와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이러한 대북정책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대북 정책은 현실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확보와 외교ㆍ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적절히 배합한 `제3의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히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조만간 핵무기 실전 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균형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더구나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이란 명목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임을 개정 헌법에까지 명시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체 핵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또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 재고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ㆍ미 동맹을 중심으로 확장 억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보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현재 상황은 엄중하지만 박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 이행 등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수립이라는 원칙하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진정성을 계속 설득할 것이다.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상황이 안정되고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기로 결단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대선 때부터 구상해 온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와 협상을 동시에 활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협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기존 6자회담 활성화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양한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활용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국가 이익이 보존되고, 탈냉전 이후 조성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변국 리더십이 일제히 교체되거나 변화하는 시점에 출범하였다.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의 성격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한반도 미래는 매우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상황이라 박근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인수위원회 기간을 포함해 정부가 출범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하거나 국방장관 같은 안보책임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됐던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던 대북ㆍ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장단점을 수렴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가 거시적이며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 당면한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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