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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현장에서] 朴정부 일하게 해줘라
기사입력 2013.03.06 17:35:31 | 최종수정 2013.03.06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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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열하루째. 아직도 장관 한 명 없는 `식물 정부`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젠 새 정부가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지난 대선을 돌이켜본다. 불가마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던 이념의 충돌, 갈등, 증오까지…. 심지어 나라를 갈라놨다는 얘기도 들렸다.

이런 소모전을 감내한 이유는 단 하나다. 18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을 위해 건너야 할 강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다.

그런데 그는 출발선에 두 발이 묶여 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SO(케이블사업자) 인허가권을 어디에 놓느냐가 문제다. 기자 개인적 견해론 야당안이 낫다고 본다. 그런데 솔직히 상관없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이슈로 국정이 마비된다면, 도대체 남북 대치나 역사 갈등처럼 큰 화두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 그 정치력의 빈곤함에 걱정이 앞선다.

물론 야당 측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법안 처리는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실제 노무현ㆍ이명박 정권은 비슷한 상황에서 국회에 더 많이 양보했다. 사실 야당 측 걱정은 기싸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조그만 사안조차 의견을 안 들어주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나 독선적으로 나올까`라고 말이다.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제 할 만큼 했다. 그 걱정이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은 대통령이 당선 이후 `끼워팔기`한 상품도 아니다. 후보 시절부터 줄곧 공약한 것이었고 국민이 선택한 거다. 대통령이 첫 시작에 그 정도 권리도 없다면 도대체 그 어려운 대선은 왜 치렀는가.

안타까움에 대통령께도 꼭 한마디 드리고 싶다. 대통령은 시작부터 많은 것을 잃었다.

일단 `존경받는 정치`는 벌써 물 건너간 것 같다. 결기 어린 표정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을 얼마나 불안하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말하지만 `창조정치`가 더 중요해졌다. `창의성`의 핵심은 폭넓은 다양성이다. 경직성, 폐쇄성, 배타성은 그 반대말이다.

카운터파트였던 문희상이란 정치인도 그렇다. 야당에서도 보기 드문 신사다. `철학이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와 벼랑 끝까지 갔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협상은 정치의 모든 것이다.


다음은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킬 때 원칙으로 삼았던 영국 군사전략가 리들 하트가 한 말이다.

"절대 상대를 구석으로 몰지 말고 체면을 살려 줘라. 상대방 시선으로 상황을 보라. 악마와 같은 독선에 빠지지 마라, 그것만큼 자기 눈을 가리는 것은 없다."

여야 모두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상상력과 유머가 넘치는, 꿈과 희망의 정치도 한번쯤 생각해 달라.

[정치부 = 김선걸 차장 sungir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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