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 기업 임원들의 급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장본인인 금융회사 경영진, 펀드매니저, 투자 은행가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손실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느껴진다. 실제로 CEO의 급여는 그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70년에 CEO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 급여의 30배 정도였는데 2008년에는 무려 319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유방임적인 미국에서조차 CEO의 급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정서가 바뀌고 있다.

과연 CEO의 급여는 지나친가. 그들이 연간 수입으로 버는 1000만달러 단위의 소득은 큰 액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CEO들만이 그와 같은 고소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유명 프로선수, 가수, 배우들도 그 이상의 소득을 누린다. 물론 이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그 수입을 얻는다고 할지 모른다. CEO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수십억 달러의 기업 수익이 좌우된다면 그 액수의 1~2%인 수천만 달러 정도를 결정권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천만 달러의 투자가 정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CEO 급여에 관한 문제는 액수 자체보다는 그것의 유인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론가들은 CEO 급여 구조가 주주와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단기적, 가시적 목표에 치중하도록 짜여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최근 기업 취득을 성사시켰다는 공로로 크래프트 푸드의 CEO가 2600만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 합병의 경우 취득 기업 주식이 하락하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 합병의 장기적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 만약 합병이 잘못된 것일 경우 그 기업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그 일을 추진한 당사자는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합병이 실패할 경우 보너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조항을 넣었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CEO 급여 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흔히 사용하는 스톡옵션에서 기인한다.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 주가가 오를 때는 옵션 소유자가 크게 이득을 보지만 기업 주가가 떨어질 때는 소유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는 경영자는 위험적인 투자 선택을 할 유인이 있다. 도박이 성공하면 이득을 보지만 실패하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은 CEO 유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유인은 아마도 승진 및 해직 심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승진심사 기간마다 임원들이 살얼음을 걷는 것을 보아도 그 유인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결정-CEO 급여, 승진, 해직 및 업무 규제- 이 기업 이사회에서 근원한다. CEO 및 기타 경영진으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이다. 이사회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주주의 이사회 참여가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연구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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