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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충격보고서 "대한민국 5년 안에…"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매경 7대 제언
기사입력 2013.03.06 07:34:59 | 최종수정 2013.03.06 0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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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안에 3% 아래로 추락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0년대 말에는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성장동력이 멈춘 사회`가 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우리나라 평균 잠재성장률은 3.01%로 전망됐다. 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6년 즈음 3%대 성장률이 깨진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32만~36만개가 사라진다고 한경연은 염려를 표했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부터 10년간 평균 2.06%, 2030년대에는 1.77%, 2040년대에는 1.69%까지 낮아진다. 2000년 들어서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 4.2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끝없는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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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7년 만에 두 배씩 경제 규모를 키워왔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는 데 30년 이상 소요된다. 초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구 감소 △기업 투자 의욕 부진에 따른 자본 축적 저하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와 교역조건 악화 △내수 부문 취약 △뚜렷한 신성장 산업 부재 등이 꼽힌다.

어떻게 하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나. 전문가들은 우선 노동투입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투입량이 2010년대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잠재성장률을 0.21% 끌어내렸다. 2030년대에는 이 잠식폭이 1.14%로 더 늘어난다. 그런 만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성,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적자본 고도화와 업무숙련도 향상을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도 병행돼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도 해결 과제다. 그래야만 산업 연관 구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구조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각양각색이지만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2400만명 중 1~4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0%, 5~299인 기업은 52%, 300인 이상 대기업은 8%였다. 기업 지원에 따른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생산성 증대 효과 등 산업 연관 구조를 감안하면 정부가 먼저 돈을 넣어야 할 곳은 수입 의존도 높은 부품소재 업체들이라는 게 산업계 시각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은 1995년 73.0%, 2000년 71.4%, 2005년 71.3%, 2010년 68.7%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비율을 높이면 경제 성장 파급효과의 국외 누수, 부가가치율 하락, 무역수지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체 산업 연관 구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개발(R&D) 분야 관행을 바꾸는 작업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로 세계 3위인데 실제 산업과 연관되는 기술 개발은 제쳐두고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을 키운답시고 몇몇 산업에 투자개발비를 집중 지원하면 그만큼 별 효용 없이 사장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ㆍ기업ㆍ학교 간 연구개발 협력이 초기부터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도 필요하다.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내수와 수출 사이에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03년 착공한 개성공단은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검증된 모델이다.

개성공단은 토지이용료, 인건비 등에서 비교우위가 확실하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67달러로 중국 칭다오공단에 비해 3분의 1, 베트남 탄뚜언공단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 <용어설명>

▷잠재성장률 : 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과 기계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총생산물 증가분.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적 내공 내지는 체력인 셈이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팀장) / 이상덕 기자 /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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